지주사 브랜드 수수료 첫 공개···들쑥날쑥 수수료율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2000억원

기업별로 수수료율 산정 기준 달라

지주사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값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공개됐다. 기업별로 적게는 300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 수수료 산정 방식이 기업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2015년 11월 기존 4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21개 기업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했다. 21개 기업 가운데 14개 기업이 지주회사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종의 사용료다. 대기업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수수료 징수 등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대기업 명칭이 들어간 상표는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만 등록·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SK와 LG는 연간 브랜드 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억원~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CJ와 GS의 경우 500억원~1000억원, 한국타이어 489억원, 두산 389억원, 코오롱 318억원, 금호아시아나 302억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는 것은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산의 경우 2014년 389억원을 브랜드 수수료로 받았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조정항목을 뺀 값에 0.3%만큼을 수수료로 받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평균 380억원을 수수료로 벌어들였다.

2008년부터 수수료를 받아온 CJ의 경우 2014년 728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계열사에서 벌었다. CJ는 매출액에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부분의 0.4% 만큼을 수수료로 받는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각 계열사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부분에 0.75%만큼을 브랜드 수수료로 받는다. 다른 기업들이 0.2~0.4% 수준에서 받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코오롱의 경우에도 지주사인 (주)코오롱은 2014년 한 해 318억원을 브랜드 수수료로 벌었다. (주)코오롱은 각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부분에 0.35%만큼을 브랜드 수수료로 받는다.

김해영 의원은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고,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수취 체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브랜드 수수료는 지주회사의 합법적인 수익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될까 우려된다”면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만큼 악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