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절벽, 일본 전철 밟나

생산가능 인구 감소→재정 악화 구조 유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구조도 일본을 따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 이후, 한국은 2015년 이후 인구보너스 시대(신규 대졸이 정년퇴직보다 많을 경우)가 종료됐다.

이후 일본은 생산인구(16~64세)가 줄어들고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에 시달렸는데, 한국도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년 시차를 두고 양국의 인구구조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구조 역시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플러스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1990년의 60조1000억엔을 정점으로 세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한국도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0.7%에서 2011년 23.1%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은 GDP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2%에서 2012년 9.6%로 3배 가량 높아졌다.

국채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세출예산의 43.0%를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의 24.3%에 이를 정도로 예산의 경직성이 큰 상태다. 같은 기간 한국의 국채발행 의존도는 15.2%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건전하고 국제기준도 충족시키고 있다”면서 “다만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