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박근혜 정부 1년 “통상분야 성과 충실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5일 오후 뉴스웨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통상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통상부문에서) 충실하게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평가다. 그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교섭관, 주 브라질 대사관 대사를 지내는 등 우리나라 통상 최전선에서 뛴 산 증인이다.

최 차관보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신(新) 통상정책 수립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통한 농수산물 등 취약산업 보호 기틀 마련 ▲한·호주 FTA 타결 ▲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의 통관비용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역원활화 타결 등을 주요 성과로 꼬집었다.

2014년은 ‘통상의 해’라고 지칭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내외를 둘러싼 움직임은 예측불허다.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영토 확장을 위한 주도권 다툼이 한창이고, 우리나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중 FTA 등 양자 간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통상흐름에서 “괄목할 만하다”며 최경림 차관보는 2004년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통해 본격 FTA시장에 진출한 이후 통상정책의 성과를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2004년 칠레와 FTA 발효 이후 FTA 타결된 나라는 총 11개다. 미국, 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세계 GDP 비중이 55%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짧은 기간에 의욕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이해단체,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과 소비자들이 FTA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혜택의 체감도가 낮은 점이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보는 산업부로의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 “통상의 실제 수혜자 또는 피해자는 산업계”라며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좀 더 깊이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쪽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 등 통상정책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계 등도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부문의 주요 이슈인 TPP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요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쌀 관세화 부분 등 어려운 결정도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한-칠레 FTA 10년에 대한 평가.
▲2004년 칠레와 FTA 발효되기 전까지 FTA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FTA)타결된 나라가 전부 합쳐서 11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중 9개는 이미 발효돼있고 2개는 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숫자로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FTA 발효된 국가를 보면 미국, EU, 아세안 등 굉장히 주요 무역 상대국이 포함돼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EU를 동시에 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나라가 있지만 이들 중 무역 규모 큰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FTA협상 9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과 (FTA를)마치게 되면 우리의 FTA 상대국들의 세계 GDP 비중은70%를 넘는다.

그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FTA 관해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짧은 기간에 의욕적으로 추진 하다보니 이해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아쉬운 면은 있다.

-FTA 추진·협상 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FTA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우선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에 비해 더 유리한 위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국 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개방해서 외국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경쟁을 더 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 경제전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FTA를 추진하고 협상에 나섰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 측면에서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하고 FTA 한 국가하고 무역 증가율이 FTA 없는 나라에 비해 적어도 한 50% 많게는 100% 더 빠른속도로 무역이 증가했다. 그만큼 FTA가 실질적으로 기업이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 기업들의 우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제일 좋은 예가 바로 자동차다. 우리 국산자동차들이 FTA 덕분에 해외시장에서 굉장히 수출이 늘어났다. 우리 시장에서도 한-EU FTA 이후 유럽산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미 미국산 자동차 수입도 늘어난 것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입차 숫자가 늘었다기보다 특히 유럽산 차들은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같은 차들이 국내시장에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기술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경쟁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FTA로 우리 소비자들이 혜택을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정식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 경제적 효과와 취약 업종 대책은.

▲호주와 올해 2월 10일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협상단 차원에서는 협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인 영향 평가를 시작 중이다. 석달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취약업종)대책도 영향 분석을 보면 어떤 분야가 특별히 더 피해를 입고 혜택을 입는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한·중·일 FTA협상 진척도는.

▲지난해 협상을 시작해서 현재 4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타 협상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다. 한·중·일 FTA를 하게 되면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3국 모두 신중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상대상 분야, 또는 시장개방 방식 등 아직은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정부도 속도보다는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최대한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고 있다.

-TPP 참여 시기는 언제로 보면 되는가.

▲TPP는 아직 정부 입장이 결정 안 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관심을 표명했고, 협상 중간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의 일환으로 협상하고 있는 12개국과 예비양자협의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양자협의를 2~3차례 더해야 하는 국가도 있다. 학술적인 연구와 병행해 각 업계와 TPP 참여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참가국과 예비협의 결과의 심층적인 영향 평가,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결과를 종합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참여)시기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근혜 정부 1년간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선 지난 10년 동안 워낙 의욕적으로 추진해 국내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 이해관계자, 국회 국민들과 최대한 소통해 잠재적인 갈등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된 취지중 하나는 통상의 실제 수혜자 또는 피해자인 업계 즉 산업계, 농업계, 수산업계 등과 통상 부서하고 산업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거리를 좁혀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깊게해 보겠다는 취지였다. 신통상정책 큰 줄거리에서 볼 때 1년간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적어도 통상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떠오른 것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1년 동안 충실하게 성과를 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앞으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은 개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중 FTA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호주를 제외한 영연방 국가 중 캐나다, 뉴질랜드,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가와의 협상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게 중요한 목표다. 소통을 최대한 잘 해 불필요한 갈등이 안 빚어지도록 하겠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아직은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 지원하고 주로 피해를 보는 농수산업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