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한국 경제 틀 바꾸기 시동

고소득자·대기업 중과···중산층·중기 혜택 확대···창조경제 불쏘기개로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틀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조정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징수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자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세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골격을 다시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국민의 삶의 질, 행복과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계와 세법 전문가들은 사실상 부자 증세라고 평가했다.

세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대기업 위주로 사용되던 투자나 R&D 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감면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주어지던 각종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고소득자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등에게는 세재 혜택을 대폭 늘려 창조 경제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중소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 등 기술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과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 R&D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대폭 확대 적용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성역이라고 불리던 종교인 소득과세와 성형시술 등 사치스러운 분야에서도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도 양극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도 세법개정안이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