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강용석, 변호사법 5조···5년간 변호사 자격 상실

징역 1년 강용석, 변호사법 5조···5년간 변호사 자격 상실 / 사진=TV조선

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시켰다. 따라서 강용석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며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도 사실상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그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용석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강용석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고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예”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