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式 장기불황 남일 아니다

성장동력 약화 등 각종 지표로 확인

경제여건 달라 섣부른 예측은 금물

한국 경제 최근 현상과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인구증가율, 고령화,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요확대의 한계성 등으로 낮은 소비와 물가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신규투자가 줄고 결국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추세로 보면 매년 성장률 떠나 일본식불황을 따라가는 경향이 일부 있다”면서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등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성 변화, 성장동력 약화, 자산가격 하락, 수요확대의 한계 등 일본식 디플레이션 요인이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거나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에 대해 진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경계감은 상당기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영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저물가, 저성장 등 현상적이고 내용면에서 일본 불황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 “극단적으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 경제 하강속도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저금리, 저물가, 저투자, 저소비 네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도 유사하고 어떤점에서는 심각할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 쇄락 속도는 일본을 전철을 밟고 있고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은 우려일 뿐이고 무리한 예측”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선임연구위원도 “자산디플레의 심화, 상이한 정책대응, 취약부문의 차이, 외부충격의 종류 등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디플레가 심화됐던 기간의 일본 경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