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업계 재무부담 완화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 방안 주목

전 업권 예금보험료 추가 참여 결정

1조6000억 결손 예상에 업계 공동 대응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사태 수습을 위해 조성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재무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 등이 해당된다.

각 업권의 예금보험료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저축은행은 예금보험료 100%를 부담한다.

이번 연장은 올해 특별계정 운영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원~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결정됐다.

지난 2011년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으며 2026년 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저축은행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부실 자산 회수 부담도 커지면서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도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 설치 취지에 맞춰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만으로 부실의 상당수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회수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한 노력 덕분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상환에 동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업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