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금융권 전담 인력·설비 구축 당부

은행연합회·금융협회 별도 실태 점검 및 홍보

보험사기 적발 기준 완화로 실질적 대응 나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민생범죄 예방에 총력

(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이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권 관리에 나선다. 주요 금융협회 임원과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만나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 구축을 당부했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금융협회 9곳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12곳의 CCO(최고준법감시인)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처장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맞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 등을 분석·공유할 계획이며,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지스템(IFAS)의 정밀 탐지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자원체계에 따라 내달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철저히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HTS·MTS 등 보유 매체를 활용해 민생금융 범죄 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전산 설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피해 예방·구제 활동과 온라인 광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