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상승은 자본 유출 구조 문제···국내 투자 매력 높여 대응"

자본 유출 차단과 주식 투자 인센티브 확대

서학개미·국민연금 환리스크 대응 방안 논의

국내외 투자 활성화 위해 전략적 정책 추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불안의 원인을 단기 시장 변동이 아닌 자본 유출 구조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저하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현재 환율은 수급 측면에서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망 벤처기업과 산업 육성,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없다"며 "관련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배경에 대해서는 경상수지와 자본 유출 규모 간 괴리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로 유출된 자금 규모는 약 1500억달러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환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환율이 높은 국면에서 향후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 헤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을 조정해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구상에 대해서는 "투자처를 국내외로 가리지 않되, 정부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고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