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 3년간 전관업체에 699억 수의계약

관세청·조달청 포함 민관 유착 논란

수의계약 남용 의혹에 국정기관 해명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해 재취업한 민간 업체에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수백억 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5개 기관은 2022~2024년 중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699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기획재정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 190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각 기관에 대표이사, 상임이사,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인사혁신처의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진흥원에는 원장과 통계사업본부장 자리에 국가데이터처 고위직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하지 않고 기관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기관이 퇴직 공무원을 전관예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