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6년 예산안 감액 전국 1위 두고 '공방전'

전교조 전남지부,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교 수 등에 따라 산정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에서 교육부 교육교부금이 전국 1위인 1130억원 감액된 원인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청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의 예산안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교육부 교육교부금이 1130억원 삭감됐고,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9.1%인 4440억 원이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

특히 교부금 변동 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된 1조3000억원 규모의 안정화기금이 민선 4기에 모두 탕진된 탓에 이번 감액의 고통과 부담이 고스란히 일선 학교와 학생,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83억원 감액됐으며, 내국세 20.79%를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전남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간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223억원 등 기금 1조3623원은 지난 3년간 정부 세수 재추계로 연도 중 감액된 보통교부금 9703억원 대응에 소진했고 나머지 금액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