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4000만원 내라"···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기술 산업계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본다"며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포고문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