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늘린다···10개 첨단산업·밸류체인 지원

금융위 등 부처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개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민간·연기금·금융사·국민 75조원

시중자금 물꼬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금융대전환'

국민성장펀드. 자료=금융위 제공

정부가 당초 100조원 규모로 예상했던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관계부처, 산업계 및 금융권이 모여 향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의에 앞서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도 발표했다.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150조원의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1조원도 반영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 업권별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우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돼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