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대책 카운트다운···LH 수장 공백에 집행 동력 '제동'

수장 부재로 공공주도 개발 정책 실행력 약화

시장 신뢰 하락···공급 일정 혼선 가능성

정부 인선 지연에 주거 불안감 확산 조짐

LH 본사. 사진= LH 제공

정부가 이달 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핵심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정부 공급정책의 실행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 만큼 수장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정책 신뢰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가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8월 초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사표를 공식 수리하지 않고 있다. 차기 사장 인선 절차 역시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거론되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식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공백 상황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9일 "공급 대책은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실무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구상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매입부터 주택 분양까지 주도하는 방식이다. LH는 이 같은 공공주도 개발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업 구조 개편, 공급 지역 후보지 검토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략적 방향 설정은 물론,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LH 내부 규정상 주요 사업구조 변경, 조직 개편, 투자 계획 등은 사장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많다.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와 예산 배분 같은 핵심 작업들이 공석 체제에선 본격화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LH 개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연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장 공백이 이어질 경우 개혁안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 강화와 동시에 대규모 부채 문제를 떠안고 있는 LH의 현실을 고려하면 수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직접 LH 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차기 사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단순한 공기업 수장이 아닌 향후 이재명 정부의 주거정책을 이끌 '정무형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과 정책 집행력을 겸비한 인물 선정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LH 사장 인선에는 통상 6~8주 이상이 소요됐다. 업계에선 이번 인선도 9월 말 또는 10월 초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정책 발표와 실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공급 일정 조율과 현장 대응은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공급 대책을 내놔도 LH의 리더십이 부재하면 현장 집행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인선이 더 늦어질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불안감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