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집값에 첫 부동산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

19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불장'···수도권으로 상승 확산

기준금리 인하·정부 재정 확대 움직임 등 복합적 원인 영향

정부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 예의주시···가용수단 총망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부동산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징벌적 세제 등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금융 중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6% 상승해 40주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7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강남구는 0.51%, 서초구는 0.45% 상승했다.

이 외에도 마포구(0.45%)와 성동구(0.47%), 과천시(0.35%) 등에서 상승세가 뚜렷해지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종로(0.17%), 성북(0.13%), 노원(0.07%), 구로(0.06%) 등 주변 지역도 오름폭을 키우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거래량도 회복 중이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827건으로 4월 5409건을 크게 웃돌았다. 6월 말까지 신고가 이어질 경우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래 증가세는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매수심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다수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102㎡ 매물은 지난 5일 60억원에 매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인 2020년 11월(22억2500만원)보다 2배 이상 치솟은 가격이다. 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56억5000만원에 매매돼 3개월 만에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시장에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늘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공언했으나 아직 부동산 대책에 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불안심리로 인한 매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같은 집값 과열 양상에 정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도 매매심리를 잠재울 묘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축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추가 조치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의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막차 수요' 등이 겹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역·시기별로 공급 로드맵을 꾸준히 제시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공급이 줄어들면 이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집값 과열이란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억제에 앞서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