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이는 금융당국···은행들 대출 문턱 다시 높이나

금융당국, 16일 오후 은행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

3단계 DSR 시행 앞두고 가계대출 잔액 급증···시중은행에 경고

"정권 초기, 시장 혼란 주는 강한 정책 보다 속도 조절 무게 예상"

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 대비 1조9980억원 증가했다. 또한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에 이어 강북권과 경기 과천, 분당까지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자 최근 대출 문턱을 낮췄던 일부 은행들이 다시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권은 금리 인상,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등을 통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중단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도 제한했다. 일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축소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힘쓴 결과 지난해 연말 가계대출 잔액은 실제로 감소세를 보였다. 단 올해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잔액 기준이 초기화되자 은행들은 가계대출 빗장을 다시 풀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만기 연장은 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으며 기업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p,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증가액)는 총 14조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액 14조6800억원보다 4.4%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에 메시지를 낸 만큼 은행들이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단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기이니 만큼 시장에 크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금리는 소폭 내리되 주담대 만기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현재 은행권이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넘어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온 만큼 지난해 하반기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