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부동산 시장 과열···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력 대응

강남 3구·마용성발 가격 상승, 강북·경기까지 확산

시중은행 공격적 주담대·전세대출 영업 방식 조사

전세보증비율 축소로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뚜렷해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대출 확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강북과 경기 과천·분당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6월 9일 기준) 전주 대비 0.26% 상승해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점검에서는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 초과 여부, 고(高)DSR 대출 비중 준수 여부, 미래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한 대출 한도 산정 등 규제 우회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고, 갭투기 우려로 서울 지역에서 제한됐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점도 당국은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마다 상이한 주담대 만기 기준과 다주택자 대상 대출 취급 기준을 정비하고, 고DSR 대출 비중(DSR 70% 초과 5%, 90% 초과 3%)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0~80%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번 부동산 시장 과열은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는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