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빨간불'···금융당국, 관리 기조 강화 나선다

수도권 핀셋규제·주담대 가중치 조정 검토

아파트 시공현장. 기사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권한일 기자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불어나며 가계부채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과도히 늘어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핀셋 규제'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이는 갭투자 등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인 데다가 새 정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대응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이 양극화 흐름을 보이는 만큼 '투트랙'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90%로 일원화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금융위는 앞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면서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