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밭 3년 버틴 건설업계···'일감의 봄' 간절

전 정부서 PF 부실 도미노···규제 혼선 속 줄도산

SOC·세제개편·공급 확대 등 실질적 부흥책 긴요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깊고 짙었다. 윤석열 정부 초반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감은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번졌고,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작년 말까지 건설사 64곳이 부도 처리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등 금융권의 PF 대출 손실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정부는 정부 개입 최소화라는 기치에 매몰된 채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미봉책을 잇달아 내놨고, 결과적으로 업계 부실만 키웠다.

'O월 위기설'은 속칭 찌라시를 통해서 3년 내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불특정 다수의 건설사가 '도산 위기' 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다. 이 와중에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줄도산의 벼랑 끝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도 혼선 그 자체였다. '시장 최우선,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이 무색하게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비상계엄이 방점을 찍으면서 되살아나는 듯했던 분양 시장은 두 번의 변곡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식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초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당초 주창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폐지 공약은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공공 재개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민감한 정책도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선 미분양이 쌓였고, 서울 집값은 오히려 치솟았다.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은 미적지근했고, SOC 예산은 갈수록 축소됐다. 현장에서는 "지으면 뭐 하겠나, 미분양일 텐데"라는 자조가 들끓었다. 위축된 건설사들이 사업을 꺼리면서 착공 실적이 급감했고, 공급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건설업계의 시계는 이재명 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 적정 공사비 확보, 규제 완화, SOC 예산 확대 등 건설경기 부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와 인프라 개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약속했다. GTX,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SOC사업 추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까지 강조하면서 건설업계는 '일감의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3년간 기나긴 터널을 지난 건설업계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행'과 '속도'를 원한다. 건설 부동산 부흥을 향한 정책적 대안이 속히 구체화되고, 규제·세제 개편과 SOC 예산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도설과 줄도산이라는 현실 위에 다시 희망의 집을 짓는 일,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