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오는 8월 최종 결론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5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법정 연장 기한을 활용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60일 내 심사 후 1회에 한해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오는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심사 시한은 8월 11일까지 늘어났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5000대 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다. 구글은 현재 2만5천 대 1 축척 지도에 위성·항공 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해상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은 과거에도 두 차례(2011년, 2016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한 보안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 서버를 설치하면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