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월 가계대출 전월比 감소···집값 부담 낮추는 지분형 모기지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범주···급증시 모든 방안 동원

지분형 모기지 검토 중···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 가능

오락가락 대출 정책 비판에 "가계부채·금리인하 모두 잡아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금융위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향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단 3월 가계대출은 2월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하며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월 가계대출은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3월 20일까지 숫자는 2월 대비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 있다. 단 대출이 집 계약 후 1~2개월 후 승인이 나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지역에 대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별 선제적으로 당국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가계대출과 관련해 연간 계획을 안분해 월별·분기별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처럼 일정 기간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와 함께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연초 대출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가 최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며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같은 정책 조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지만 이는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우리는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은행의 심사"라며 "고객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주택자,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적인 수요 부분을 걸러내서 우선순위를 실수요자에게 주는 방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리게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단 은행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맡긴 부분은 대출수요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당부했다.

최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숫자를 점검해 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갔지만 예금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점검 해보고 필요한 대응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이는 대출 실행 시 정부와 개인이 지분을 나눠 갖는 것으로 지난 2013년 실행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오르고 가계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가계대출 부분에서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분형으로 본인이 받아 갈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부담이 줄면서 자금조달에 있어서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관계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단 과거에도 지분형 주택,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이 출시됐으나 흥행몰이에 실패한 만큼 금융당국은 과거 실패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해 제도를 내놓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이 같은 방식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좀 더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작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수요 테스트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