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미래성장동력·금융 약자 지원 초점"

전년 대비 11.2% 늘어난 4조6516억원으로 확정

국민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햇살론특례 등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 금융약자 지원에 8762억원, 기타 사업에 1209억원, 인건비·기본경비에 46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경우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 재정은 민간자금의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자금시장 상황·프로젝트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을 경감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장치다.

금융위는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공급돼 향후 20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지원사업에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5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 약자 지원은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1297억원) ▲청년미래적금(7446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9억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스 예산은 정부안 대비 297억원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제도는 최근 제도개선으로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7억원 증액됐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31억7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