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해도 중소기업 3.5만명 '부족'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대폭 늘었지만, 중소기업계는 3만5천명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에도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였다. 이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필요 인력은 평균 4.9명이었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의 89.8%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21.8%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복수 응답)은 출신 국가가 65.9%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한국어 능력(48.0%), 육체적 조건(33.4%) 등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 시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이 이번 조사에서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도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49.7%)이 1위였고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10.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5.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4.9%) 등이 뽑혔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천원) 포함 시 305만6천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다. 반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숙소는 사업장 내 기숙사가 60.8%였고 이어 일반주택(26.0%), 오피스텔(7.1%), 간이주거시설(3.8%)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