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中 반입 무기한 허가···VEU 업데이트 활용반도체 법 가드레일 조항 완화···"생산설비 확장 보장"중국 부담 줄었으나···유럽까지 대중 규제 나설 조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 내세운 통제조치인 가드레일 규정이 완화됐고 미국산 장비도 중국 내 반입이 가능해지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까지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에 미국산 장비 무기한 반입···삼성·SK, 한숨 돌렸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일(10월11일) 전 장비 반입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VEU는 미국이 사전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도록 허가를 내리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미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미국산 장비 없이 반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중국 공장 운영에 고민이 많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 리서치, KLA는 각각 증착, 식각, 관리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또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가드레일 최종본의 불확실성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막는 가드레일 최종본을 발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미국산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법상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하였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반도체 패권전쟁···유럽까지 나서
우리 기업의 '중국 리스크'가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계속되는 점은 부담이다. 미국은 또 다른 대응책을 꺼내 들었고 이번에는 유럽연합(EU)까지 나섰다.
로이터는 3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이 (EU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 의해 무기화될 위험을 평가하고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유럽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 등이 꼽히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럽은 차량용 반도체에 강점을 보이는 독일 인피니언과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의 ASML, (유럽 최대 종합반도체연구소) 벨기에 아이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럽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움직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방국가는 인권, 민주주의 등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할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도 이런 말을 인용해 왔다.
미국도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對中) 규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르면 이달 초 중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용 칩과 더불어 저사양 제품까지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미국산 장비 무기한 반입···삼성·SK, 한숨 돌렸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일(10월11일) 전 장비 반입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VEU는 미국이 사전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도록 허가를 내리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미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미국산 장비 없이 반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중국 공장 운영에 고민이 많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 리서치, KLA는 각각 증착, 식각, 관리장비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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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법상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하였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반도체 패권전쟁···유럽까지 나서
우리 기업의 '중국 리스크'가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계속되는 점은 부담이다. 미국은 또 다른 대응책을 꺼내 들었고 이번에는 유럽연합(EU)까지 나섰다.
로이터는 3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이 (EU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 의해 무기화될 위험을 평가하고 내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유럽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 등이 꼽히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럽은 차량용 반도체에 강점을 보이는 독일 인피니언과 반도체 제조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의 ASML, (유럽 최대 종합반도체연구소) 벨기에 아이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유럽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움직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방국가는 인권, 민주주의 등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할 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대외정책을 펼 때도 이런 말을 인용해 왔다.
미국도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對中) 규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르면 이달 초 중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용 칩과 더불어 저사양 제품까지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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