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최후 보루' 카드론 급감···"금리 인하 검토해야"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 신용평점 700점 (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무려 43%가 감소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2021년 1분기 3조4814억원에서 같은해 4분기 2조3040억원까지 꾸준하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1분기 3조452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22년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매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021년 15%대에서 20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는 2022년 2분기 2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에는 500억원 수준으로 73%가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에서 19%로 증가했다. 반면 하나카드는 2022년 2분기 기준 1902억원에서 4분기 1713억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한데 그쳤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억원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억원대 수준으로 약 77%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승재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카드사 수익이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