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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관치 논란'에···"CEO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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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개입엔 "외부효과 고려시 반시장적 아니다"
위믹스 상장폐지엔 "해당 조치 기준이 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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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뱅커스 클럽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무"라며 직접 입을 열었다. 또 은행권 대출금리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금융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관치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개입은 없었다"며 "농협은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걸로 이해하는데, 그분들께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반시장적 방법으로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당초 손 회장의 연임을 점치는 분위기에서 최근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내정하자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다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도 그 CEO가 누군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구나 금융당국은 카운터 파트너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사업이므로 CEO리스크 관리는 금융당국의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해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는 금감원의 태도가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금리 관련해 우리가 견해를 밝히는 것도 시장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종의 런(run 대량 인출·이탈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외부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점검은 반시장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저희가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가상화폐의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급격한 움직임으로 우리 전통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투자도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별 경제 주체들의 부담으로 돌고 돌아 금융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감독당국도 따로 챙겨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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