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은행권, 공공재? 공공의 적?

"요즘에는 숨만 쉬어도 숨쉬었다고 욕 먹을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의 소위 '이자장사'는 해마다 지적되는 단골 소재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및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한 층 심화하고 있다. 은행은 이미 국민들에게 '공공재', '약탈적 행위' 등 원색적인 단어가 난무하며 '공공의 적'이 됐다. 은행들이 이미지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은행은 공공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은행원들 사이

금융노조, 경남기업 사태 관치금융 척결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 정치·관치금융 척결 촉구에 나섰다.노조는 22일 상장폐지 된 경남기업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해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정무위원으로서 정치금융 압력을 행사해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이어졌다”며 “채권은행들이 대주주 보유지분 축소도 없이 워크아웃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고 질타했다.특히 피해가

KB금융 사태가 남긴 것··· ‘관치’ 흑역사 되풀이

KB금융 사태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으로 일단은 마무리됐다. 5개월여 가까이 큰 상처를 남겼던 KB사태는 결국 ‘관치’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문제로 부상한 것은 단연 ‘지배구조’였다.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은행중심의 사업구조가 관치금융을 만나면서 이번 사태가 폭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지주 지배구조 수술 시급KB사태 배경은 회장과 행장의 갈등이었

“관치가 창조금융을 한방에 날렸다”···여야 금융기관 날 선 비판

금융권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모피아’와 관치금융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인사개입 발언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 모두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화두는 KB금융지주 인사개입과 BS금융지주 사퇴 압박이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공공기관장 관치 논란···청와대 기관장 인선 전면 재검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앞둬 공공기관장 인선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권 등 공공기관의 수장 선발 과정에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정창수 사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MB정부때 4대강 사업을 지휘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이 사장은 경

“금융당국 정책은 없고 간섭만 있다” 비판 고조

금융당국이 ‘창조경제’ ‘따뜻한 금융’ 등 뜻 모를 구호만 외칠 뿐, 정작 시장에 필요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먼저 부실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은 지난달 “STX 회사채 투자자들을 위해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이 자금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는 신용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