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해” 주장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해” /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구속) 등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어렵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을 옮겨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n번방 사건' 관련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혐의로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