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rights-based administration)’ 선언
청년구청장의 약속은 분야별로 이뤄진 도전하는 동구 정책시리즈에 이어서 발표하는 단위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강수훈 예비후보는 정부에서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정작 장애인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를 “아직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고, 비장애인과의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마치 장애인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3대 목표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은 국가사무 또는 위임사무이다. 관련 예산도 주로 국비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정책은 물론 광주 동구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으로 관점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 사회적 약자에게 편견을 심는 행정용어 변경 ▲ ‘동구장애인복지관’이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 ▲ 분기별 ‘구청장과의 대화’ 추진 ▲ ‘찾아가는 복지정책 알림단’ 운영 계획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수훈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듯이 행정의 존재 이유도 시민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있다”고 전제한 후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으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광주 동구를 만들겠다”며 동구의 행정을 ‘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rights-based administration)’으로 선언했다.
한편,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중 최연소로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한 후 전국 청년정치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최근에는 정책공유연대 출범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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