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일괄타결 가능성 얼마나 될까

6일 한·중 FTA 제14차 협상 돌입

농수산물 개방 놓고 상호 이견 커

한-중 정상회담 이전 타결 가능성 5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5부 능선을 넘으면서 막바지에 임박했다. 현재로써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중 FTA 협상 최초로 회담 대표가 양국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중국 측이 연내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개방폭을 놓고 양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6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에 돌입한다. 우리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협상 개시 후 처음으로 양국 장관이 나선 만큼 협상의 진척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는 협상분야 22개 장 가운데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됐다. 타결에 근접한 분야는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등 8개다. 상품, 원산지, 서비스, 금융, 자연인의 이동, 경제협력 등 6개 장이 잔여쟁점으로 남았다.

하지만 사실상 상품분야의 양국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남은 상태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농수산 물과 공산품 개방 등 상품분야 일괄타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 측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요구했다.

한·중 FTA는 일반적은 FTA와 달리 농산물, 제조업 분야 등 시장개방에 따른 양국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협상 방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교역물품 중 10%를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측은 관세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군에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포함해 FTA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측은 우리에게 농수산물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중 FTA를 통해 농수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분야가 중국 측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도 이에 맞서 협상 진전을 위한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APEC 정상회담 전 타결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다. 중국 측이 집요하게 농수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상품 분야 일괄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측도 농수산물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 양보를 통해 상품분야 일괄타결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공식협상 기간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APEC 정상회담 전까지 공식협상 채널을 열어둬 막판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중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EC 정상회담은 오는 10~11일 양일간 열린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