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통상정책 정례브리핑
정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참여국과 제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끝으로 TPP 참여국과 1차 예비양자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4월 말까지 제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외교부로의 복귀는 언제쯤인지. 최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보면 미국 측의 무역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로인해 TPP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당초 복귀 예정일은 3월 말까지였지만 내년 3월 1일까지 (산업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재계 대부분은 한-미 FTA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우려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TPP 참가를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관련 인원 부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재 통상 부문에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정부 조직 특성상 단기간 인원을 많이 늘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 TPP 준비 기획단도 발족해 다른 부처에서도 파견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업무수요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의 인력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측의 향방은.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업계와 국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한 그대로다.
▲현재 TPP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측의 TPP 영향 분석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이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고민을 갖게 된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영향분석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라 일정한 가정을 세워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TPP의 경우 자유화 예비양자협의를 마친 협상참여국에 따르면 수준이 지금까지 타결된 FTA 협상 중 제일 높은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미 FTA 체결 시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분야의 대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농수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 당시 22조원에 달하는 농업피해보전 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EU와의 FTA 체결 이후 추가로 지원금을 2조원 늘렸다.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조만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수산 피해대책 경쟁력 지원대책 경과가 보고 될 것이다.
▲ 한-칠레 FTA와 같이 체결한 지 상당기간이 지난 FTA에 대해 재협의할 계획은.
-모든 FTA 협정은 발효 후 양국의 합의하에 필요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매년 칠레와도 이행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칠레 FTA는 협상을 할 때 농수산품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 품목을 양허제외하거나 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된 이후 다시 협상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당시 한-칠레 FTA 협상을 진행할 때 DDA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현재 10년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칠레쪽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 관심이 높기 때문에 DDA품목을 비롯해 다시 한번 검토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아직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예비양자 협의를 끝으로 TPP 참여국과 1차 예비양자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4월 말까지 제2차 예비양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외교부로의 복귀는 언제쯤인지. 최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를 보면 미국 측의 무역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로인해 TPP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당초 복귀 예정일은 3월 말까지였지만 내년 3월 1일까지 (산업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재계 대부분은 한-미 FTA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우려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TPP 참가를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관련 인원 부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현재 통상 부문에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정부 조직 특성상 단기간 인원을 많이 늘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 TPP 준비 기획단도 발족해 다른 부처에서도 파견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업무수요가 있으면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의 인력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측의 향방은.
-아직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업계와 국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한 그대로다.
▲현재 TPP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측의 TPP 영향 분석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이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고민을 갖게 된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영향분석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라 일정한 가정을 세워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TPP의 경우 자유화 예비양자협의를 마친 협상참여국에 따르면 수준이 지금까지 타결된 FTA 협상 중 제일 높은 수준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미 FTA 체결 시 정부에서 마련한 농업분야의 대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농수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한-미 FTA 체결 당시 22조원에 달하는 농업피해보전 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EU와의 FTA 체결 이후 추가로 지원금을 2조원 늘렸다.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조만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수산 피해대책 경쟁력 지원대책 경과가 보고 될 것이다.
▲ 한-칠레 FTA와 같이 체결한 지 상당기간이 지난 FTA에 대해 재협의할 계획은.
-모든 FTA 협정은 발효 후 양국의 합의하에 필요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매년 칠레와도 이행 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칠레 FTA는 협상을 할 때 농수산품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 품목을 양허제외하거나 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된 이후 다시 협상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당시 한-칠레 FTA 협상을 진행할 때 DDA 협상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조문을 만들었는데 현재 10년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칠레쪽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농산물 수출 관심이 높기 때문에 DDA품목을 비롯해 다시 한번 검토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아직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