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가계적자 개선은 소비부진 때문”

BOK 경제리뷰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60세 이상 고령층 적자가구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돼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여건 개선 어려울 경우 우리경제 소비활력 저하 우려
“적자가구 비중 높은 고령층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여건 개선대책 필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사진=한국은행 제공

소득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가구들의 가계수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부채상환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 부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계수지란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황상필 팀장과 정원석 조사역은 12일 “최근 들어 전체가구 및 적자가구의 가계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며, 그 근저에는 부채상환 증가 및 소비 위축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 팀장이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대비 가계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됐으나 점차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자가구의 소득대비 가계수지 적자 규모도 위기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가계수지는 상당히 개선됐는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 기인한다는 것이 황 팀장의 분석이다.

또 최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을 비롯해 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가구 대비 적자가구 비율도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26.1%였으나, 지난해 23.7%로 다소 줄어들었다.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에서 크게 낮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적자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적자가구 비율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으며, 연령별로는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적자가구 가운데 80% 정도가 소득 1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팀장은 “소득대비 부채차입이 지난 2003년에서 2012년 중 적자가구의 평균차입 비율인 15%를 상회하는 과도부채차입 적자가구 비중도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편이고,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수지 악화는 교통과 교육 등 선택재 소비지출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적자가구의 경우 자동차구입을 포함한 교통·교육 등의 지출비중이 흑자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흑자가구의 경우에는 적자가구에 비해 식료품 및 음료, 의류·신발, 통신,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의 지출비중이 높았다.

황 팀장은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적자가구의 경우에는 흑자가구에 비해 보건, 교통, 주거·수도·광열의 소비비중 격차가 컸다”며 “보건과 교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 경우 60세 이상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특히 입원서비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통의 경우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소비가 흑자가구에 비해 크게 높았는데 고령층 가구의 경우 외식이나 숙박관련 지출이 흑자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생계유지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 팀장은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자가구 비중이 높은 고령층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여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구조면에서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들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고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 소득여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