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朴 대통령 ‘해경해체·관료개혁’ 승부수 통할까(종합)

박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 느낀다

해경해체·관료개혁, 실효성 의문부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34일만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다.

또한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피아(관료+마피아) 혁파’를 근간으로 한 국가대개조 승부수를 던졌다.

◇머리 숙인 박 대통령, 진정성에 높은 점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 석가탄신일 봉축봉요식 등에서 “죄송스럽다”며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지적을 해 왔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대국민담화 말미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고 박지영, 정현선 씨 등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열거 도중 울컥하며 눈물을 흘린 박 대통령의 모습으로 ‘사과의 진정성’ 논란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사회 사회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진성성 있는 사과가 돋보였다”고 말했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감시팀장은 “전반적으로 뒤늦게 책임 인식을 가지고 사과한 것은 전향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해경 해체 ‘충격’ 반응···야·전문가들, 부정적 견해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또 다른 관심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수위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카드는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 추궁과 관피아 혁파를 중심으로 한 관료개혁, 안전·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해양경찰청의 전격 해체 결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 역할을 전혀 못한 해경에 대해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해체에 대해서는 예상밖이라는 반응이다.

박주희 실장은 “해경 해체는 충격적이다”라고 했고,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해경을 해체해 국가안전처로 넘긴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경 해체를 ‘충격’으로 받아들일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전격적이고 극약처방을 꺼낸 든 것이다.

즉 해경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을 출범한 이래 구조·구조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해경의 (세월호)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을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해경해체 의지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즉각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해경의 해체를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이라며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로 해경의 기능을 넘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는 해경 해체의 가장 큰 난관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경 해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주희 실장은 “대체 조직이 생겨 해경의 해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갑작스런 해체 발표로 앞으로 해양재난 등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인 팀장은 “해경은 수사정보 외에 바다안보, 정보 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찰로 넘어갈 경우 해양경비 업무 등의 틈이 벌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책임 추궁 차원의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조직을 국가안전처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치 못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권 팀장은 “세계적 흐름에서 여러 부처의 조율 권한 있는 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안전처 신설은 즉흥적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다.

◇관피아 혁파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바로 관피아 혁파를 근간으로 한 관료개혁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관피아’를 3차례 이상 언급할 정도 관료 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직관료의 유관기관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 소위 김영란법 국회 통과 촉구 ▲민간전문가 공직 진출 확대 ▲순환보직제 개선 등을 발표했다.

퇴직관료와 유관기관과의 유착고리를 근절하고 폐쇄적 관료집단의 체질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수십년간 쌓여온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정근 초빙연구위원은 “관피아는 민관유착 부패가 문제다”라며 “5대5로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를 채용하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은 효과가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이정도로 민관유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관피아 척결은 어림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팀장은 “취업제한, 공직사회 임용부터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전향적이다”라면서도 “(하지만)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그간 제기됐던 것으로 향후 어떤 실천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