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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6개월 ‘절반의 성공’

공공기관 개혁 6개월 ‘절반의 성공’

등록 2014.05.13 09:26

조상은

  기자

부채비율 3.5%p 축소 가시적 성과‘낙하산’ 방지 등 시스템 마련 시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일성과 함 께 대장정에 돌입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6개월에 접어들었다.

관가에서는 만성 부채에도 방만경영이 몸에 밴 공공기관에게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 등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 기계적 수치에 맞춘 개혁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한전·LH 부채 8조원 감축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취임과 함께 커낸 카드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집권 초 정권이 힘 있을 때 공공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였다.

여기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채덩어리 공공기관의 개혁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전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고강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제출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거뒀다는 분석이다.

우선 부채 증가세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알리오시스템에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정보’ 통합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3.5%p 하락했다.

41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의 경우 2013년 전망보다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각각 17조원, 12.2%p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147조8000억원의 부채를 전망했지만 실제로 142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107조6000억원의 부채를 전망했던 한국전력도 10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H와 한전에서 약 8조원의 부채를 감축한 것이다.

1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도 2013년 전망에 비해 부채규모는 15조원 감소했고, 부채비율도 9.4%p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대폭 줄어들었다. 복리후생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1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2년 1조7000억원에 비해 511
억원(3.0%p) 감소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LH 등 주요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절감(무상지원) 노력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전체 현원이 증가하면서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감소한 것도 한몫했다. 실제 가스공사는 212억9000만원, LH는 182억2000만원, 한전은 84억3000만원 줄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규모도 15.3% 감소했다. 중점관리대상의 부채 감축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외 기관에게도 강력한 경영정상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정부는 23개 부채관리 중점외 기관의 부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전망하 2017년 부채 대비에서 5조3000억원 더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187%로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채규모도 2016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 결과 2017년말 부채비율도 당초 210%에서 200%이내(187%)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도 평균 71만원 줄여 기관 대부분 300만원 이하로 개선될 것 으로 자신하고 있다.

◇일률적 목표 藥보다는 毒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정상궤도에 오르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은 오히려 공공기관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부채절감’ 보고서에서 “공기업마다 부채가 발생한 원인은 상이하다”면서 “일률적인 부채절감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책 추진, 요금규제 등 부채발생 원인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해당 공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접근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시장의 상황 및 장래 공기업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일괄적으로 부채비율을 정하면 (사업)옥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는 데 몰두하게 돼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교수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일률적인 부채절감 방식이 오히려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악화 시킬수 있다”면서 “투자를 억제해 공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의도대로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해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개혁은) 길게 가지 못하고 정부 의도대로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조정,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수익확보 등 계획이고 실현된 것은 아니다”라며 “안 될 경우 플랜B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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