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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 신호탄 ‘官피아 혁파’

관료개혁 신호탄 ‘官피아 혁파’

등록 2014.04.28 12:47

조상은

  기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유관기관 취업 제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세월호 참사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관피아 혁파 주장이 들끓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관피아는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피아에서 자유로운 부처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관피아 논란의 핵심은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 공무원이 퇴직 후 이들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하다는 점이다.

즉 퇴직관료와 산하기관의 공생관계로 부패와 부정의 싹이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마피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수사로 드러난 해수부와 해운조합, 한국선급과의 유착관계가 단적인 예다.

선박의 운영과 안전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이들 기관에 해수부 고위관료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수박 겉핥기식 부실 검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고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스포츠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심판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는데 경기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국피아(국토교통부+마피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퇴직한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14명 중 118명(37.6%)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국토부 퇴직공무원 10명 4명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다.

게다가 한국 사회를 뒤 흔들었던 원전부품 비리 사건의 원인인 원전마피아에 철도노조 파업으로 조명된 철도마피아 등 관피아는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역설적으로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정근 한국금융학회장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온상이며 대형사고의 이유인 관피아는 고질적 병폐지만 역대정권에서 해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관피아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창원 교수는 “퇴직관료들이 (산하기관) 자리에 가면서 후배 관료들의 정당한 규제 집행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되고 향후 선배들의 자리로 가야 하는 후배들 입장에서 날 세우고 규제를 행사하지 않게 되는게 문제”라며 “지금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결코 못 고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회장도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낙하산의 개혁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못하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관피아를 이번에는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역시 정부의 힘을 보태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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