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폭탄 동의 어려워···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

[官心집중]기재부-국세청 ‘밀월’ 부활, 1등 공신 김병규 세제실장

대한민국 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사이에 봄기운이 도는 모양이다. 두 기관 간 인사교류가 2년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사교류 재개에 힘쓴 인물이 있는데 다름아닌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을 한 명씩 주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8명의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국세청에서는 강상식 장려세제신청과장(행정고시 43회)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으로 옮겼고 사무관 두 명도 기재부로 이동했다

세제실장은 1급 중에도 최고 요직···차관급 영전 길목

약 한 달간 공석이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세제실장은 정부의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차관급 자리로 가는 길목이란 평가를 받는다. 역대 세제실장들은 현재는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뉴스웨이가 역대 19명의 세제실장들의 세제실장 직후 거취를 알아본 결과 관세청장으로 영전한 케이스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달청장, 차관 등 더 높은 보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

[官心집중]‘서열’ 깬 김병규 세제실장 인사···들썩이는 기재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일 전격 임명되며 기재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세제실 직원들은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김 신임 세제실장의 등용은 그동안 서열에 따라 정해지던 관례를 깬 인사이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34회로 지난달 26일 사임한 최영록 전 실장 행시 30회로 4개 기수나 차이 난다. 그간 세제실정 인사가 기수에 따라 이뤄지던 점을 감안하면 세제실의 보수적인 인사 틀을 깬 셈이다. 같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 국장 임명···기수 파괴 인사

기획재정부가 20일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법인세제과장,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임명됐으며 새 정부 들어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 보유세 개편 등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인사는 기재부 내부에서 세제실의 보수적인 인사 전통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34회로 최영록 전 세제실장(30회)과 4기수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