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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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종합)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종합)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홍남기-김재원 ‘설전’···무슨일이?

[사건의 재구성]홍남기-김재원 ‘설전’···무슨일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야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1 협의체’가 진행하는 예산심사 작업에 협력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

생애최초 주택대출, ‘막달효과’ 사상 최대치 경신

생애최초 주택대출, ‘막달효과’ 사상 최대치 경신

4·1부동산 대책의 세제혜택 ‘막달효과’로 지난해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총 2만5863건, 2조5604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대출 총액이 8조615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약 30%가 한 달 사이에 소진됐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한 달간 2조원 이상 집행된 것은 2001년 이 대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 실적이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3층 이내 수직증축과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위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

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부, 임대료 인상 연 5% 제한···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

국토부 ‘하우스푸어 리츠’ 509가구 매입···연내 2차 추진

국토부 ‘하우스푸어 리츠’ 509가구 매입···연내 2차 추진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하우스푸어 주택 구매를 위해 선보인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 주택 509가구를 사들였다고 2일 밝혔다.지난 6월 하우스푸어용 주택 구매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03명이 신청했다. 국토부는 현장실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509가구를 선정, 지난달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총 구매가격은 1451억원(가구당 2억8500만원)이며 수도권 소재 2억~4억원 규모 전용 60~85㎡ 아파트가 다수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구

8·28대책서 외면받은 중대형 ‘악화일로’

8·28대책서 외면받은 중대형 ‘악화일로’

중대형 아파트가 또 ‘왕따’ 신세가 됐다. 4·1대책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도 이렇다 할 혜택이 없자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8·28대책 중 관심이 높은 1%대 초저금리 모기지 대상이 전용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 중소형으로 한정되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현재 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 적체, 하우스푸어 양산, 집값 급락 등을 나타내며 주택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4·1대책 후속조치]서승환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취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물량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으나 양도세 면제 등 올해 말까지 시효가 돼 진행되는 것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에서 초과 공급상황이 상당히 심

전문가들 “영향 있지만 추세 돌리기 어려워”

[4·1대책 후속조치]전문가들 “영향 있지만 추세 돌리기 어려워”

정부가 24일 4·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에 어느 정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과잉 공급된 주택 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집값 하락과 시장 왜곡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것.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축소하고 민간 주택공급량도 조절하기로 했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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