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 일축···"법적 입증 자신"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집값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는 활용할 수 없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과열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압이나 조작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부동산일반

"주택가격 통계 신뢰성 논란, 실거래가 중심 개편 시급"

현행 집값 통계가 거래 취소·무효 등 실거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 왜곡과 정책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주택가격 통계의 필요성과, 현행 조사체계의 개선 및 통계청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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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통계 조작"···감사원,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부동산 통계 등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