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통계 신뢰성 논란, 실거래가 중심 개편 시급"

거래 취소·무효 반영 미흡 괴리 발생

아파트 시세 후행성 및 정책 혼선 위험

전문성과 객관성 갖춘 통계 시스템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행 주택가격 통계는 거래 취소나 무효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집값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실거래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로 개선해야 한다. "

30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연희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연희 의원, 염태영 의원, 유승동 한국주택학회 부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공동주최자로 참석했으며 좌장은 조주현 건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최은영 소장이 나섰고 임재만 세종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 김용창 서울대 교수,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주택가격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시장 혼란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 기반의 신뢰도 높은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과 역할 재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교수는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 및 역할 재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시세는 실거래가에 비해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주택 통계는 발표 시기가 빠르지만 과거 시장 상황을 왜곡해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의사결정에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하는 통계의 발전적 개선이 시급하며 과거 실거래 자료 활용이 어려웠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소장은 '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호가 중심의 불완전한 집값 조사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서 실거래가와 호가가 혼재돼 있는데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이 각각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가가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조사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호가와 실거래가를 동일한 시점으로 간주해 혼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거래 해제, 무효, 취소 신고 사례를 주간 단위 조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통계 개선 방안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불완전한 동향 조사를 폐지하고 정확한 신규 통계 개발과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월간 동향 지수는 다른 국가처럼 2개월 시차를 두고 발표해 실거래가 등기 데이터를 반영한 정확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반영이 불가능한 주간 단위 조사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현 방식은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내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계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가격 폭등기에는 주간 통계가 오히려 과열을 부추길 수 있어 정부가 주식시장 주가지수처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한 월간 통계도 폐지하고 실시간 파악은 어렵지만 신뢰할 수 있는 실거래가지수와 매도자의 희망가격을 반영한 매물가격지수만 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