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하지 않아"···이재명 대통령 경고

투자·투기용 추가 혜택 문제 지적

일반 국민 불이익 없는 사회질서 강조

공정성 회복이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사진=엑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혜택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에게 금융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 대출 만기 시 추가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질문하며 규칙을 준수한 일반 국민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검토하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의 근거로서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