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연말까지 재유예

금융위원회는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대출한도 감소폭이 작은 2단계가 계속 적용되며, 차주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위험 관리가 목적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AI 7대 원칙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22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7대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AI의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을 강화하는 자율규제로, 금융권 AX 전환과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 제도와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AI 위험 관리 및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일회성 아닌 항구적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

금융위원회가 일회성 상생금융에서 벗어나 금융권 경영에 항구적 포용금융 시스템 도입을 위해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재야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금융 구조개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전 과정은 공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일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속도붙나···회추위 돌입한 KB금융 영향 주목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3월 말 예정이던 개선안은 미뤄져왔으나, 발표가 임박하며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사외이사 임기 조정, 3연임 제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업계는 개선안이 당장의 회장 인선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책

국민성장펀드 수익률 높인다···운용사 성과보수 최대 20% 확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 운용사가 후순위로 직접 출자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20%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 컷

[한 컷]모두발언 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도자료

금융위·6대 정책금융 대전 찾았다···"2028년 연 164조 지방에 공급"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전에서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열고 정책자금 지방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올해 13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34조원 증가하게 된다. 행사에서는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방안과 지역 우대금융체계 구축 및 현장 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금융일반

금감원, 5개 은행 ELS 과징금 6000억원···1.4조원에서 '반토막'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5개 시중은행에 부과할 과징금을 총 6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절반에 못 미치며,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보완 요구와 은행권의 자율배상, 분쟁조정 수용 등이 감경 배경으로 꼽힌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추진···'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도입

매입채권추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체에 허가요건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허가요건으로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도입되며, 대출·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이로써 영세업체는 정리되고, 상위 우량업체 중심으로 연체채권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채무자 보호와 규제 체계 정비도 강화된다.

보도자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다음달 본격 가동···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각 금융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4개 분과 운영 등 금융배제 인식과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대토론회와 다양한 기관·시민단체 참여로 정책 수용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