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금융당국, 소액주주 울리는 중복상장 틀어막는다···'K-밸류업' 속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중복상장 문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자회사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관행을 점검하고 주주권 보호 중심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생태계와 주주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으며,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 혁신을 도모한다.

경제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복상장 원칙금지 기조 정립"···주주가치 훼손 막는다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전심사 및 이사회 책임 강화로 주주가치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속, 경영권 등의 남용 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보험

금융당국, KDB생명 매각 승인···7번째 매각절차 돌입

금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이 KDB생명 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산업은행이 일곱 번째 매각 시도에 착수한다. 산은은 지난해 5000억 원 유상증자로 지분을 99.66%까지 늘렸고, 올해 추가 자본투입도 계획 중이다. 지급여력비율은 205.7%로 개선됐으나, 손실과 CSM 감소 영향이 있다. 인수 후보로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거론된다.

경제정책

"담보 없어도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받는다"···금융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담보 중심 대출 심사를 AI 기반 데이터 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미래 성장성과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다. 시범 운영 시 70만 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공급 및 이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금융일반

3월 시장안정프로그램 2.4조 집행···레고랜드 사태 후 최대 규모

금융위원회가 3월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2조4200억원을 집행하며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을 대폭 확대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해 취약 산업과 BBB 이하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향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 기조를 유지하며, 신속한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정책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에 금융위 강하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신속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정부안 미제출로 법안소위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금융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과 신용 등 재무요건이 신설된다. 자금세탁방지와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도 강화되며 신규 등록과 임원 자격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증권일반

"자사주 꼼수 틀어막는다"···공시 확대에 우회경로도 차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 제도와 거래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고, 반기별 실제 처분 현황까지 공개된다. 신탁계약·교환사채 등 우회적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증권일반

[단독]거래시간 연장 '평행선'···내일 금융위·거래소·노조 첫 '3자 대면'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금융위, 한국거래소, 노조가 첫 3자 회의를 연다. 시스템 안정성과 근로환경 부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제도 시행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증권·자산운용사

미래에셋, 코빗 이사회 합류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이사회에 합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임원진 변경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미래에셋이 대주주 변경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