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금감원···'공공기관' 지정 여부 앞두고 '전운'

29일 재경부 공운위 개최···금감원 지정 여부 최대 화두이찬진 금감원장 "옥상옥 구조···글로벌 기준 역행" 반발금융위, 표면적 반대 속 '통제권 강화' 실속 챙기기 관측도

금융감독원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기로에 섰다. 금감원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해치는 '옥상옥(屋上屋)'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예전과 달리 미묘하다. 금융위가 이전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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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감독원이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 지정 기로에 섬

공공성·투명성 강화 필요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 맞물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 재점화

현재 상황은

재정경제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 지정 여부 심의

공공기관 지정 시 재정경제부·금융위의 경영평가와 통제 강화

금감원, 이중 통제와 옥상옥 구조로 독립성 훼손 우려

맥락 읽기

금감원, 과거 2007년 지정 후 2년 만에 해제된 전력

2018년·2021년에도 지정 논의 있었으나 무산 또는 유보

최근 특별사법경찰권·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위와 갈등 지속

핵심 코멘트

금감원장 "감독 위에 또 다른 감독, 글로벌 스탠다드와 배치"

금융위, 과거와 달리 미온적 태도 보이며 통제권 강화 의도 관측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지정 신중 접근 필요"

향후 전망

공공기관 지정 여부 따라 금감원-금융위 갈등 지속 가능성

금감원, 지정 저지 위해 공공성 강화 노력 강조할 예정

지정 시 독립성·전문성 약화, 정치적 영향력 우려 부각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공운위의 최대 쟁점은 단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경영 평가와 성과급 산정 등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임원 임명 과정에서 금융위의 지도·감독 권한 역시 법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사실상 금융위 감독에 재경부 통제까지 더해지는 '이중 통제' 아래 놓이는 셈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감독 기구 위에 또 다른 감독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옥상옥 구조"라며 "이는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아마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의 태도다. 과거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금융 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차원에서 요구하는 '금감원 공공성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지렛대 삼아 그간 껄끄러웠던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주도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운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정 자체에는 유보 의견을 내되, 권한 통제를 전제로 여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잔혹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감독 업무의 독립성 침해 논란 끝에 2년 만인 2009년 지정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채용 비리 사태 등으로 재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금융위의 적극적인 방어와 금감원의 자체 쇄신 약속으로 무산됐다. 2021년에도 조건부로 지정을 유보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및 전문성 약화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해당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 하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금융위 등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관 지정 시 이중 통제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시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 지정이 유보돼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