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인지수사권 논란은 선그어

해외 대비 레버리지·배당 ETF 규제 비대칭 해소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등 한정

"권한 확대 갈등 아냐"···공권력 남용 억제 관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ETF 규제 비대칭 해소를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 확대 논쟁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 목표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의 대전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2월 중 추진 예정인 주요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핵심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규제 비대칭 해소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는 출시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막혀 있는 상품들이 있어 투자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플러스·마이너스 2배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옵션 대상 상품의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배당형 상품도 국내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상당 부분 의견이 정리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쟁점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본래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 일반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경우 이미 특사경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감원에는 인지 수사권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신속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가 수사 때 활용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모델로 삼아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큰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해 총리실과 법무부 등에 전달하면 전 부처 차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금감원과의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권한 확대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권력 남용 우려를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해 실효성과 제도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