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25일까지 처리 노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및 대통령실과 함께 금융위원회 해체와 같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재배치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세부 방안이 다뤄졌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 대신 기능적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금감원 내 독립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은행감독원 사례를 근거로, 내부 독립성 강화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