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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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한국은행 "금융규제·단독검사권 등 권한 확대 요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진 금융규제 및 단독검사권 등 주요 감독 권한을 요구했다.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신용·자본·유동성 규제,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등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통령 말에 뒤 바뀐 금융감독체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해 금융위원회 보고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금융위는 물론 금융감독원도 ‘멘붕’상태다. 금융위는 현재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느라 부산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TF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고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TF는 당초 금소처를 분리하지 않는 1안과 완전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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