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9000개 법조문 이틀만에, 졸속 입법"···17년 만에 국회 집회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금소처 분리, 공공기관 지정 철회 요구"

금감원 직원 1200여명 국회 앞 집회 진행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며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를 통해 "입법대응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TF'를 구성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임원 및 부서장에게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TF 운영을 위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은 금융감독원 조직의 일부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의 의사와 비대위 활동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최 측 추산 1200여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건너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직원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17년 만이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금융 감독 독립성을 저해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 감독을 금융 정책에 묶어두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참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 감독 구조 개편은 개악"이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을 축소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엉뚱하게 금감원을 해체·분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사실상 해체, 금융위원회 해체는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