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칼 빼든 기재부·KDI···교육부와 정면 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학교,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나라 경제가 커질수록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학령인구(만 6∼1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