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잇따랐지만 '속 빈 강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가 여전한 탓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일단 막고 보자?···'기업 악마화'에 멍드는 韓 경제

우리나라에 과연 삼성·SK·LG그룹 규모의 기업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반기업 정서'란 거대한 장벽이 이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하면 무조건 막고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입법과 행정 시스템에 고스란히 투영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등은 각계각층과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기업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공을 들

전방위 규제 속 '온플법' 마저···곳곳서 '한숨'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와 인공지능(AI)에 대해 비규제적이며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4'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빅테크 '날고' 금융은 '죽고'···해묵은 금산분리 완화 언제쯤

"인터넷은행의 규모가 무섭게 커가는 데도 시중은행은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비(非)금융업 시작도 당국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겨우 시작한다고 해도 지켜야 하는 규정에 성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국이 강조하는 비이자이익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필요합니다." (금융권 관계자) 금융사들의 숙원 사업인 금산분리 완화 대책이 또 해를 넘기는 모양새다

늦어지는 AI 기본법, 한숨만 내쉬는 산업계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산업 기본법 공백 장기화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쟁국들은 국가가 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우리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최소한 어떤 시도는 해도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태동기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입법이 계속 지연되면서 '혁신'은 꿈도 못 꾼다는 하소연이다. 한 스타트

중복규제에 신음···'사공' 많은 인허가에 표류하는 신사업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여러 시도를 이어왔지만, 현장의 기업은 여전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커지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을 여러 부처가 2중 3중으로 들여다보는 이른바 '중복규제' 행태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재계 전반에선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처 간 중복규제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

"구시대적 규제, 대기업 지정 제도 전면 폐지해야"

쿠팡은 한국기업일까, 미국기업일까. 쿠팡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지사 지분 100%를 보유, 한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쿠팡 창업자 겸 CEO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한국인이다. 이에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비켜 가자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일종의 '플립(Flip)'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쿠팡이다. 쿠팡 외에도 성장 기회를 엿보기 위해 해외로 떠나가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