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투자 사업 속도···범정부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착수

각 부처·기관 전문인력 위주 파견···국익 부합 사업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들어가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범정부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이행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해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기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날 이행위는 출범 당일 첫 회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다. 또 각 부처·기관에서 실무자를 파견하여 이행위 실무단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실무단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는 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협의위로 넘겨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행위의 세부 논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