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 2% 목표"...반도체에 4조2000억 지원

대통령 주재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 보고회'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목표를 내걸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8%), 한국은행(1.8%) 등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인공지능(AI), K-컬처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프라 조성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병행한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전반에 걸친 전방위 지원도 추진된다.

'AI 세계 3강 도약'에도 속도를 내는데,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AI 사용 역량을 높이는 'AI 한글화'가 추진된다. 공공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기존의 민간 AI 교육 플랫폼으로 연계 대상을 확대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전폭적인 세제지원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출시한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