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제4인뱅' 기지개···정부 포용금융 기조 속 재추진 '솔솔'

지난해 제4인뱅 예비인가 '전원 불허'···새해 들어 재점화

정치권·금융당국 재논의 방침···후보군 전열 재정비 박차

경기침체·고금리 장기화 속 리스크 관리 역량 '도마 위'

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해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면 무산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제4인뱅) 설립 논의가 해를 넘겨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제4인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역시 신규 인가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며 한동안 멈춰 있던 인가전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번 인가에서의 핵심 쟁점은 자본력과 건전성 입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제4인뱅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4인뱅의 설립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제4인뱅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제4인뱅이 금융서비스를 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인가 평가의 기준 역시 정확하게 포용금융, 상생금융 등에 맞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금융위 측에서 기틀을 잡아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4인뱅의 설립 필요성, 인가 후보자들의 여건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신규 인가 재추진 여부 검토 발언에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 대출에 특화된 인터넷은행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도 논의 재개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에 대해 전원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들 신청사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 확대라는 혁신성 측면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은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대주주의 자본 조달 능력과 영업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기조와 맞물려 5개월여 만에 불씨가 되살아나자 지난해 고배를 마신 기존 후보군들도 전열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인가 탈락 이후 재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제4인뱅 논의 재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도뱅크 컨소시엄 등 다른 후보군 역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재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4인뱅이 넘어야 할 산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험난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과제는 단연 '압도적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제4인뱅의 사업 모델 특성상 내수 부진과 고금리 기조 속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 차주의 부실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뱅 3사 역시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인뱅 3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평균은 1.49%로, 시중은행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향후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를 재개할 경우 기본 자본금 요건 외에도 위기 상황 시 대주주의 추가 자본 확충(증자) 능력을 한층 엄격하게 현미경 검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제4인뱅의 성공적인 출범 여부는 혁신적인 '포용금융' 비전과 경기 침체기를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자본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컨소시엄의 등장 여부에 달렸다.

한 제4인뱅 컨소시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포용금융 기조가 강조되는 만큼 재점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도전이 이뤄질 경우 확고한 자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